법령 광업법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광업법 제7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신성 1 정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양회경 1 안상돈 1 이기중 1 나항윤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976년

2. 대법원 1976. 11. 23. 선고 75다365 판결
  [소유물방해제거][집24(3)민,323;공1977.1.1.(551) 9625]
   소유물방해제거
   광업법 민법

1973년

3. 대법원 1973. 10. 10. 선고 73도2274 판결
  [광업법위반][집21(3)형,019 공1973.12.1.(477), 7574]
   광업법위반
   광업법 형사소송법